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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발전소 "주민 피해 명확" vs "법적 하자 없어 구 행정 한계"
15일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들과 동구 주민들 100여 명이 모여 진행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기자회견 모습. ⓒ배영수동구 송림동 일대 약 7,200㎡에 들어설 예정인 40MW급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두고 주민들과 지자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중·동구 평화복지연대와 송림동 등 주민 100여 명은 15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인환 동구청장이 발전소 건립을 밀실 추진했다”며 “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구청장 면담에 나섰다.동구에 따르면 전임 이흥수 구청장 시절이었던 2017년부터 진행된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은 총 사업비 2,300억 원 규모로 오는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돼 왔었다.2017년 6월 당시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이 전 구청장, 연료전지 사업주체 등이 연료전지 사업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고두 달여 후인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사업을 위해 지난해 8월 두산건설과 한국수력원자력, 삼천리 3곳이 ‘㈜인천연료전지’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동구청이 지난해 말 이 법인에 대한 사무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결합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라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보다 오염 배출이 비교적 적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전시설 자체가 주민의 안전, 재산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주민 불안이 가중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날 기자회견 및 면담 요청의 배경이다.이날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측은 “발전소 예정 부지가 인근 주거밀집지역(풍림아이원, 누리아파트 등)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송림체육관에서는 100m도 안 되는 만큼 주민 피해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동구 주민 일부가 구청장실 앞까지 진입하자동구청 공무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배영수이날 동구청은 허 구청장이 동구 주민대표자 12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모인 주민들이 “12명만 주민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이자 구청장이 상황실에서이들의 얘기를직접 듣고 입장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허 구청장은 “구청장에 지난해 당선된 이후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정황을 파악한 것이 약 두달여 후인 8월이었고, 연료전지 발전소의 유해 여부 정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덜 돼 있는 상태”라며 “전임 구청장 당시였던 지난 2017년 6월 당시 MOU가 1년짜리였고 이후 나는 MOU 연장을 더는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명했다.이어 “구청장 이전 동구 주민으로서 발전소에 대한 생각은 주민들과 동일하지만, 이미 산자부 허가 이후 법적 하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이 이를 막기엔 행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구청장이 나서서 찬반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예정 부지의 시료 채취 및 조사를 14일자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공사 진행은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주민 분들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고 행정 상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에 주민들이 “구청장이 나서서 왜 찬반 이야기를 못 하냐”고 나섰고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측도 “어쨌든 동구가 건축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며반발했다.한편 동구청 측은 지난해 말 건축허가에 대해 “우리 구가 건축허가를 내준 건 사실이나 그 건축허가는 발전시설 허가가 아닌 관리동(사무실) 허가에 해당된다”며 “축전시설 등은 우리 구의 허가와는 별개의 내용이며, 공장 혹은 사무실 여부를 떠나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으면 건축법상 허가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 배경에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연료전지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주변에 전기를 공급하고 대형 정전과 같은 비상 상황 시 예비 전력으로도 사용하는 등의 전반적인 운용 계획이 잡혀 있다.허인환 동구청장이 상황실에 모인 동구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배영수
인천시, 청년 지원 강화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7년 만에 재개한다.시는 올해부터 최종학교 졸업 2년이 지난 만 19~39세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연봉 2400만원 이하의 청년(만 39세 이하)들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640만원을 보태줘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드림 for 청년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드림체크카드’는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은 물론 교통비와 식비로도 사용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주 20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중위소득(3인 가구 376만원, 4인 가구 461만원) 150% 미만의 청년이다.시는 ‘드림체크카드’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스템 구축비용을 제외하면 250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드림 for 청년통장’은 시가 매월 약 18만원을 적립해 3년 후 64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을 합쳐 1000만원을 만드는 것으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시는 6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3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들 신규 사회복지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거쳐 빠르면 4월 말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는 등 본격화한다.시는 재정난으로 2013년부터 중단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1학기 대출부터 재개하는데 1억7200만원을 투입해 약 3000명에게 이자(2.2%) 전액을 지원한다.기존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을 한 저소득·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재학 중에만 지원했으나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고 있거나 가구소득이 10분위 중 8분위 이하인 경우와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드림체크카드’와 ‘드림 for 청년통장’은 시 청년정책과(032-440-2887),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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