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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올해 주민참여예산 180억 투입
지난 2015년 9월 인천시청서 열렸던 주민참여예산축제 당시 모습. ⓒ배영수인천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1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 규모가 180억 원 수준이어서 사실상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는 의도로 빠르면 내년에는 더확대될 것으로 보인다.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빠르면 내년부터 참여예산 500억 원 규모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편키로 결론지었다.민선7기 시정부가 이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예견된 일이었다. 박남춘 시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주요 내용에 ‘참여예산제도 500억 원 규모 확대’가 포함돼 있었고, 당선 이후취임 전인 이달 하순 경 시가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전담인력도 충원하겠다도 계획을 밝혔다.◆ 참여예산제 확대“그만한 이유 있다”참여예산제도의 확대는 사실 민선6기 유정복 시정부 당시 복지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크게 높여 왔다.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민선5기 송영길 시정부 당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송 전 시장 부임 마지막해였던 2014년만 해도 60억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을 꺾은 유 전 시장이 부임한 그 이듬해 2015년부터 23억 원대로 대폭 삭감하더니 이후 10억 원 대에서 머물러 있었다.올해의 경우에도 유 전 시장 하에서 올해 운영하려던 참여예산제도 규모는 약 15억 원 수준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 시장 재임 당시 가장 큰 비판내용이었던 ‘불통행정’을 언급하며 “시민단체들 비판을 회피하려 명맥만 유지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유 시장이 “재정이 어려운 만큼 긴축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단체 등의 사업 및 운영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제때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됐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렇게 절약된 예산을 계산해본 결과 1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시 안팎에서 나오면서, 유 시장의 긴축운영 명목에 대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제한 등을 의도했다”는 등의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이에 박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그해 참여예산의 규모를 18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정 월(주로 5~6월)에만 제안을 받던 방식에서 365일 연중 사업제안이 가능한 형태로 바꿀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부터 5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민선5기 당시였던 지난 2011년 연수구에서 진행됐던 주민참여예산축제 중 한 장면. ⓒ배영수시가 검토하고 있는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사업을 제안한 자의 의견을 공무원이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재설계한 다음 T/F팀 등 민간위원 및 시의회 등과의 토론 및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으로 확정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오는 17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에는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축제가 예정돼 있다.시는 “민선6기 당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걷은 주민세를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지역사회 전반을 안정화시키자는 것이 민선7기의 시정운영 방향”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점에 참여예산 500억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빠른 정착 위해 주민세 ‘납부채널’ 다양화도민선7기 시정부가 의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향은 “걷은 주민세(및 그 이상)는 모두 주민께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를 빠르게 정착시키려면 이달 중 납부가 시작되는 주민세도 시민들이 보다 귀찮음을 덜고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납부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세는 지로용지 및 납부번호를 통한 은행 및 ATM 등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하거나 금융사 보안 홈페이지 및 금융사의 단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납부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 ‘SNS서비스의 대세’로 입지를 굳힌 카카오톡이 핀테크 기반의 금융관련 서비스(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기본 제반서비스에 포함시키고, 포털 대세인 네이버가 비슷한 방법의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현재 도입돼 있는 납부채널보다도 몇 배는 간편하게 이용돼 오고 있다.서울시는 2015년부터 카카오페이로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고, 경기도는 다음 달에 카카오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아직 인천시는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다만 인천시도 이같은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핀테크 방식으로 납부하는 ‘페이코’나 ‘쏠’로도 납부는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 하지만 이를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시 세정담당팀 관계자는 “납부채널이 다양해야 시민들께서 편리하실 텐데, 페이코 등을 통한 납부 안내 및 홍보는 사실 잘 안된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예전에 카카오페이의 도입이 아예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주민세 납부에 대한 수수료가 카드 수준(건당 100원)보다 높게 요구해 결국 성사되지 않았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40년 광대’ 아티스트 최규호 인생 조명
‘클라운마임’ 장르를 선도해 왔던 인천의 아티스트 최규호의 40년 광대 인생을 돌아보는 공연이 열린다.‘극단 마임’은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에서 ‘광대 최규호의 40주년 마임 이야기’라는 제목의 공연을 연다.최규호는 1978년 서울 신촌의 거론스튜디오에서 ‘시시딱딱이놀이’로 데뷔해 어느덧 40년 광대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다. 1984년 인천 소극장 돌체를 인수해 현재 문학동으로 이전해 30년을 넘게 이끌면서 이곳을 기반으로 클라운마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그 결과 지난 1995년부터 인천에서는 ‘국제클라운마임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천시가 국제클라운마임축제를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에 선정하기도 했다.최규호는 그 외에도 남동구 예술회관 인근에 자신이 세운 ‘까페 떼아뜨르 규호’와 재즈 카페 ‘공감’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쳐왔다.이번 공연에서는 1984년작 ‘Style Mime (첫 야행)’을 제목으로 철저하게 신체표현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통해 어리숙한 도둑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1991년작 ‘Clown Mime (먹고 삽시다)’로 세상을 풍자하는 광대극 드라마를 펼쳐낸다.이어 2018년작 ‘Image Mime (당신을 기다립니다)’로 수만 수천의 기다림 중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극단 마임 측은 “문화 콘텐츠가 있는 도시의 자긍심과 맥을 이어가길 기대하며, 개인의 광대 역사 40년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후학에게 감동이 있는 예술가의 생을 반추하는 계기가 되리란 기대로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클라운마임협의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입장료는 일반 3만 원, 학생 1만 5천 원이며, CMS 회원은 전화예약 시 본인 포함 3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 032-772-7361, clownm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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