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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검단신도시 4개 철도망 구축 '청신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3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일산 연결 등 검단신도시와 관련된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언급했다.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 검단신도시의 미분양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김 장관의 발언은 검단신도시 철도망 건설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김포 및 일산 연결,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제2경인선 건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등과 맞물리면 시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변수가 될 수있다.이날 김 장관의 발언 내용과 시의 입장을 정리한다.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노선도<자료제공=인천시>김현미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을 설명하면서 “김포도시철도는 7월 말, 검단선(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은 2024년까지 개통하겠다”며 “인천 2호선도 일산까지 연결할 예정으로 올해 중 최적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검단, 김포, 일산이 GTX-A 노선을 통해 연결되고 남북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또 “한강선(서울 5호선 검단연장, 서울 방화~인천 검단~김포 양곡)은 지자체 간의 방화차량기지 이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노선도<자료제공=인천시>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김포 연결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35년)’에 투자우선 2순위로 반영된 상태다.또 지난 1월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김두관 민주당 국회의원(김포갑), 정하영 김포시장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검단신도시~불로지구~김포도시철도 걸포북변역~고양시 킨텍스까지 연장해 GTX-A 노선과 연결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올해 1분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떨어져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시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사업(인천 2호선 독정역~검단신도시~불로지구 간 4.45㎞, 총사업비 4126억원, 2028년 준공)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인천 1호선의 검단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배제했다.한편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4개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인천 1호선 검단연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통해 2024년 말 개통하고 인천 2호선 김포 연장은 다음달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다시 신청키로 했다.인천 2호선 일산 연장은 최적노선 선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정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서울 5호선 검단 연장도 지난 3월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시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은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 검단신도시의 분양 위축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 4개 연결 철도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관련 기사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 김포 거쳐 일산까지 연장
“재고 교복, 신상품으로 교환하거나 할인해라”
@자료 사진무상교복 첫해 교복 납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 관내 중·고교에 교복을 납품한 교복업체들이 인천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23일 시교육청과 교복업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인천 관내 중·고교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 이월상품(재고품)을 납품한 교복업체에게 신상품으로 교환 받거나, 신상품과의 차액을 할인 받도록 요구하라고 독려했다.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이월상품이 납품된 인천 관내 중·고교는 중학교 63곳과 고등학교 32곳 등 전체 256개교 가운데 37%인 95개교다. 이들 학교에는 2016~2017년에 제조된 이월상품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교복을 납품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복업체들은 시교육청이 이월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교복업체들만 부도덕한 업자들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교복업체 관계자는 “2019학년도 신학기에 납품된 교복은 2018년도에 제조된 것인데, 이것은 이월상품인지 신상품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관계자는 또 “사전에 검수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 책임도 반”이라며 “교복업체만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2019학년도 신입생 교복에 대한 계약은 학교별로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만큼 ‘2018년 8월’ 이전에 제조된 교복은 ‘이월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이 기준에 따라 납품계약서에 특수조건으로 이월상품에 대한 할인조건을 명시한 학교도 일부 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월상품 기준에 대해 법률자문과 계약 예규를 통해 교복업체들에게 고지했지만, 업체들이 이것을 간과해 벌어진 일”이라며 “밀어내기식으로 재고상품을 납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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