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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보로 공공의료 향상시켜야"
22일 열린 제7차 인천공공성플랫폼 지역현안 토론회.인천공공성플랫폼(단장 김철홍 인천대 교수)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현안 토론회가 제7차를 맞아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역 의료공공성의 향상 방안'을 주제로 22일 오후 3시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7차 포럼은 지난 2018년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하기 위한 자리다. 인천지역의 시민들과 담당 기관 전문가들이 '의료공공성'에 대해 함께 토론함으로써 '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에 대한 보장과 확대'를 제언하고자 기획됐다.지난 2018년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12대과제는▲필수의료 제공의 국가책임 명시▲합리적 공공의료 강화 기반▲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공공보건의료인력 인프라 구축▲공공의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담고 있다.과제 발표 이후 1년의 기간이 지난 지금,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과 공공보건의료 역할·기능 확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언을 할 수 있는 토론회다.이날 포럼은 김철홍 단장이 토론 좌장을 맡고,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과 장정화 (사)건강과 나눔 운영이사의 발제로 진행됐다.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문영춘 인천시 한의사회 부회장, 김성준 인천시의원,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김철홍 단장은 이 자리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일년이 지났음을 언급했다. 이어 본격적인 발제가 시작되기 전 참여 시민들과 정책 시행 이후의 공공의료 현황에 대해 느끼는 점 등을 나누며 토론을 전개했다.정준섭 과장은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충과 인천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추진 경과와 계획은 무엇인지, 일선에 있는 담당자로서의 제언 등을 발제했다.정 과장은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 의료성 확대가 어려운현실"이라며 "체계적인 연계·협력이 아직 부족한 민간의료기관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고 현재 의료복지 실상을 전했다.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공공의료기관은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치료가능사망률(사망자 중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비율)이 최대 40%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공공의료 체제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한 것이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했다.이에 따라 정 과장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의 확보▲지방정부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대책에 걸맞는 중앙정부의 역할 등 3대 과제에 대한 제언을 던졌다.책임의료기관의 권역별 분배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위를 권역(시,도)과 지역(시,도,군,구 중 1개이상)으로 나눈 것이다. 이에 따라 권역 단위에 속한 공공의료기관 중 일부 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이 중심·총괄하여 지역 단위의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정 과장은 "인구수 및 의료이동률 등을 고려해 전국 시군구를 7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도 단위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병원들이 공공, 필수의료를 제공해서 의료자원간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을 기준으로 전체 병원 중 약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모든 역할을 할 수 없기에 기존 민간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인천에 추진중인 '제2인천의료원' 등의 병원 신축과 이전을 통해 공공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병원 신축, 의료인력 파견, 졸업생 우선 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밖에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정부의 운영비 지원, 지역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건강보험 혜택 확대,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교육 강화, 국비지원 등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협력적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대비 2020년에 93% 증가한 기준 공공의료 관련 예산(20년기준 1026억) 수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어 발제자로 나온 장정화 이사는 '인천지역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현황과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공공의료가 나아갈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장 이사는 "신종플루,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 사건이 터지며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깨달았다"며 "기존 소외 계층 중심의 보완적 공공의료가 아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공공의료로의 확대·강화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장 이사는 이 자리서▲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권역, 지역) 지정▲지역의료기관 간의 커뮤니티 케어 우선▲의료기관과 정치의 독립▲시민 스스로가 요구하도록 돕기 등을 제안했다.장 이사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곳을 책임자로 삼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우선"이라 말했다.이어 "인천의 경우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병원수와 병상은 부족하다"면서 의료인력 1인당 맡는 환자수, 심혈관질환 사망률, 당뇨병 사망률, 소규모 병원들이 대부분의 환자를 맡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권역모자의료센터·어린이공공진료센터 등 병원 설립과 병상 수 증가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의료제도가 아닌,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례 개정, 제도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지역 병원간의 커뮤니티케어와 협력,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재수 실장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1년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원과 지방정부의 면담에서 지자체의 태도가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전했다.문영춘 부회장은 '그간 공공의료의 많은 부분에 참여하지 못한 '한의사'들이 의료인력 보충 및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상센터와 감연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암센터 등 한의사의 고용 범위가 넓으며 동·서양 협진을 통해 더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김성준 시의원은 "공공재의 수, 공공서비스의 정도가 복지 수준의 척도"라며 "원도심과 구도심, 나이와 직업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어 김혜경 과장은 제2의료원 설립 등에 대한 재정적 여유 부족을 말하면서, "공공정책에 대해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시민단체, 나아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제2의료원은 반드시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지방정부와 복지담당기관의 소통 진행 과정', '중앙 정부의 의료계획 중 인천 지역의 계획', '예상 재정 소요 비용'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첫 발
부평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주민 공람'이라는 첫 발을 내딛었다.22일 구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부평구 굴포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공람을 진행한다.이번 공람은 지난 14일 공람공고 이후 굴포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굴포천 소하천정비계획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국가하천 굴포천 기점까지 총 연장 1.56km를 대상으로 복개 철거 및 하천 복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소하천 복원은 1.2km 규모다.구는 굴포천 옛 물길을 복원해 도심 내 친수 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경제 활성화 등 원도심 재생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국비 55억 원과구·시비 581억 원등 총 636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구는 내년 초까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고시를 마무리하고 상반기까지 설계관련 각종 심의를 거쳐 설계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공사 발주한다는계획이다.또 복개구간 철거 시 주민들의 주차 불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단계별로 기존 주차장 철거를 실시하고, 인접지역인 서부동 놀이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변경 검토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 되면 주차시설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한 주차문제 대안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주민 이용 편의성과 쾌적한 하천 환경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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