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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항장 초고층 건축물 심의 강화
논란을 빚었던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내 초고층 오피스텔 터인천시가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로 논란을 빚었던 중구 개항장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키로 했다.시는 20일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 공고·열람’을 내고 14일간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중구 개항장 일대 47만878㎡의 지구단위계획 핵심 변경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규정(건축물 높이, 형태, 외관, 경관 등)을 전부 삭제하고 현행 법령에 맞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받아 해당 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다.‘20m(5층) 이하’로 규정한 건축물 높이의 경우 현행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20층 이하는 구 건축위, 20층 초과는 시 건축위)를 통과하면 6층 이상의 신축 및 증·개축을 허용한다.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이를 삭제하면 6층 이상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건축물 높이 20% 이하 변경은 구, 20% 초과는 시)를 받아야 한다.건축물 높이 20m의 20%인 4m를 적용하면 6층은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7층 이상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꿔야 한다.7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라는 측면이 강하다.‘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규정했으나 중구는 지난 2016년 4월 건축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예외조항을 적용함으로써 개항장 문화역사지구 내 옛 러시아 영사관 터 인근에 지하2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줬다.이후 이 땅을 사들인 당시 중구청장 측근 3명이 인천시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층, 29층으로 변경허가를 받자 시민단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박남춘 시장도 SNS에 개항장 문화역사지구 내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부적절하다는 글을 올렸으나 현행법상 건축허가 취소 또는 분양신고 수리 거부를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분양신고가 수리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개항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확정 고시되면 높이 20m(5층)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필지의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며 “7층 이상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보전을 위해 고층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웃고', 이재명 '떨떠름', 박원순 '표정관리'
15일로 예고됐던 수도권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 또는 유보돼 버스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데는 3개 시·도 단체장의 결단이 큰 몫을 했다. '출·퇴근길 대란'이라는 위기를 면한 단체장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그 표정은 조금씩 달라보인다.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고,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늘려 파업을 면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웃고 있지만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못내 떨떠름한 모습이다.□선취점 올린 박남춘 인천시장은웃음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성태 전국자동차노조 인천지역위원장 등이 14일 노정 임금인상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가장 먼저 점수를 딴 것은 박남춘 인천시장이다.지난 14일 오후 2시 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쟁의조정을 앞두고 '3년 간 임금 20% 인상, 정년 2년 연장'이라는 통 큰 카드를 제시해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3개 시·도 모두 노조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시킨 후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고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늘려 임금인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빠르게 발표했다.박 시장의 발표는 타 시·도 노사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쳐 사태 해결의 촉진제 역할을했을 것으로 보인다.3년 간 임금인상 폭(20%)이 작지 않아 재정부담이 그만큼 늘게 됐지만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어서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인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전국 최하위권 수준이어서운수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임금 수준을 정상회시킨 시장으로 각인되는 정치적인 성과를올렸다고도 볼 수 있다.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시청 안팎에서 '결단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이 따랐다는점에서도 박 시장이 이번에 상당한 점수를땄다는 말들이 나오고있다.□요금인상 수용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떨떠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후 오는 9월 께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을 올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내버스 노사는 임단협 협상시한을 29일까지로 연장하고, 노조는파업을 유보했다요금인상 카드로 버스대란의 불을 급히 끈 것으로 준공영제 시행 버스의 비율이 낮은경기도의 현실에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수있다.그러나 인천과 서울의 요금은 오르지 않고경기도만 요금이 오를 경우 '경기도만 왜 올랐냐'는 도민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을 것이어서 이 지사의 부담은 작지 않다.민주당 당대표와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요금인상을 발표한 것을 놓고 당정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도지사 취임 이후 까지“준공영제는 정해진 기한 없이 노선에 대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대물림하는 것으로 자손만대 흑자가 보장되는 버스 기업을 낳는다”며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당정의 압력으로 그동안의 소신을 굽혔다는 세간의 시선은 아플 수 밖에 없다.대권까지 꿈꾸고 있는 이 지사에게 이번 요금인상 결정은 소신을 굽힌 사례로, 내내 따라다니는 이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이 지사의 기질상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서둘러 추진할지도 모를 일이다.□이 지사 겨냥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표정관리서울 시내버스 노사 대표들이 15일 임단협 협상을 타결시킨 후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했다.단체장 3명 중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정이 가장 밝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임금 3.6% 인상, 정년 2년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에 합의, 가장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시켰다.인천시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올리지 않고임금인상 소요재원을재정으로 충당키로 한데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올 임금인상 폭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선방했다는 평이 따르고 있다.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은 격이어서 박 시장의 표정이 나쁠리 없다. 협상 타결 후 노사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에서 박 시장의표정은 여유있고 편안한 모습이었다.박 시장은 평소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15일 아침에는 모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협상 타결로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서울시가 주 52시간제에 대비를 해 와 위기상황에서도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또 "시내버스 요금은 서민들에게는부담이 되는 만큼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선의 결과였다"며 "앞으로 당분간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콕 집어서 한 말은 아니지만 버스요금을 올리기로 한 경기도를 빗댄 것이자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해석할수 있는 말이다.오는 9월 께 경기도만 버스요금이 올라 도민들의 불만이 현실화하기를 박 시장은 내심 기다리는 지도 모른다. 물론 표정관리를 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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