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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정치칼럼] 윤현위 / 자유기고가·지리학박사

18-03-07 07:01ㅣ 윤현위 (yhw0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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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일로만 여겨졌던 6월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곧 선거전에 돌입할거고, 후보등록을 하고 사퇴를 하고 서로 비방전이 오가고 우리가 보아왔던 혼탁하고 정신없는 이른바 선거판이 다시 가동될 것이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분히 다음 선거를 대비한 움직임을 취할 것이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 대놓고 선거용이다 말을 못하지만 누가 봐도 선거용인 선언과 행정들을 할 것이고 도전자들은 이를 공격하는 모습을 갖출게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간다. 지방선거를 한번만 더 하면 30년이 넘어가니 이제 역사가 그렇게 짧다고만 할 수 없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는다거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는 요원하다.

한국의 지방정치는 맨 아래 단계에서 민의를 수렴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거나 상층부로 그 뜻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했다기보다는 지방에 유지라 불리는 특정 집안이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그 지방 출신의 유력인사들이 자신의 세력을 만들거나 세력들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대통령은 당선되면 수 만 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데 광역지자체의 장들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리로 보내거나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선거는 한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다. 그것은 금전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모두 마찬가지이다.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이 정해져 있고 보조금을 받는 다고해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오랫동안 행정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도시를 운영하는 일에 비전이나 정책기조를 혼자서 만들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거캠프가 시작될 때부터 세부적인 정책사항과 공약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이 후보자의 당선 이후에 도청과 시청에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인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 특정 영역의 전문성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시장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특정인사의 라인, 누구누구의 사람 등등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더군다나 지자체장은 연속으로 12년까지 할 수 있지 않나? 시정 그리고 시민을 위한다는 말을 입만 열면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자꾸 내리 꽂으면 안 되겠다.

낙하산 문제는 단순하게 누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넘어서 그 기관이 원래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모든 기관은 시민을 위한 기관이어야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행정조직들은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여기에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했던 행정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감을 뜻한다. 과거 중앙정부에서만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많은 개발사업들이 지방정부로 넘어왔다. 이 기조는 2000년대 들어서 상당 부분 진전되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민자를 유치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멀쩡한 문학축구경기장을 두고 서구에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해서 주경기장을 새롭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구조 때문이었다.

지방도시의 산업단지에 미분양율이 높은 것은 지금의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요인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산업단지를 지방정부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전국에는 많은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조사나 타당성검토가 부족해 공터로 방치된 산업단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선거공약에는 또 산업단지가 등장할게 뻔하다.

중앙정부와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경전철의 신설이나 KTX역의 신설같은 공약과 해서는 안 될 무분별한 개발, 책임지지 못할 BTL사업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한다. 이것들은 모두 시민들을 속이는 일이며 자신의 과업이나 사진 한 장 남기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자신과 그 일가의 소유가 포함된 땅은 계획이나 개발구상에 있어서 미루거나 신중함을 기해야한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자체장들은 이런 일들을 앞장서 해왔고 밑에 공무원들은 충실히 이 업무를 실무차원에서 보좌해왔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관심사업보다 시민생활의 질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시의원·구의원은 동네의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 비간부로 은퇴한 공무원 출신들이 나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나갈 수도 없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단이나 산하기관의 자리를 얻기 위해, 오래 동안 묶여 있었던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서 선거에 나가거나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 우린 그럼 또 다른 은하월미레일과 루원시티를 만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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