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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노조 압박’으로 된 한국GM 협상타결

[기자수첩] 정부 협상은 졸속되어선 안돼 / 배영수 기자

18-04-24 13:27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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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가 23일 제14차 임단협 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 합의가
사측은 물론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회적' 강압으로 이뤄져 뒷말이 많다.
 
23일 한국GM 노사는 이날 새벽부터 교섭을 시작해 오후 4시 경 폐쇄시킨 군산공장에 남은 노동자 680명에 대한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시행 및 잔류 인원에 대해 노사가 별도 합의하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SUV 및 CUV 차량 생산라인 배정 확정 및 노사 상호협력 등을 전제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직원복지 부분에서 노조의 양보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속연차휴가는 적치된 휴가 미사용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던 것을 100%로 줄였고 미사용 고정연차 휴가의 설 추석 수당 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GM 차량을 소유한 3년 이상 근속 직원에 월 50리터 상당의 자가운전보조금 지급항목 삭제 및 차량 구매 할인혜택 폭 삭감 등 임금 양보를 넘어 단체협약의 복리후생 항목을 대폭 삭감, 노조가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노조가 ‘대승적’인 결정을 통해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물론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남춘 의원과 홍영표, 정유섭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노조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말 크게 양보했다”, “힘든 결정을 내린 한국GM 노동자의 고충을 체감한다”는 등의 소감을 직접 혹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내놓았다.


 

한국GM 부평공장. ⓒ한국GM

 

이날 잠정합의에 이은 기자회견 직후에도 전방위적인 노조 압박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한국GM 노사 임단협 합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환영하기에는 과정과 합의안 모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소감을 SNS를 통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노사합의는 노사가 충분한 교섭에 근거한 합의가 아니라 사측이 지정한 날짜에 맞추어 노조를 압박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노조는 이미 양보할대로 양보를 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23일 오후 회사 관리자들이 5시까지 합의 안 되면 낼부터 공장 문 닫을 예정이니 출근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노동자들에게) 들었다”며 폭로했다.
 
김창곤 전 인천민주노총 본부장도 21일 SNS를 통해 “(21일 한국GM 사측이) 한시가 급하다며 온갖 언플(언론 플레이)를 다 해대고 19시 20분에는 사측 GM교섭대표들이 일언반구 없이 다 퇴근해 버렸단다”면서 “노조 측 대표들은 그 시간 노조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알리기도 했다.
 
실제 이들의 주장 중 ‘언론 플레이’ 부분은 ‘팩트’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 및 서울경제 등 보수 성향 혹은 경제신문에서는 노조에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듯한 기사와 사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경제’의 22일 GM 관련 보도. 


 
한편 한국GM노조는 오는 25일과 26일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에 “10년 이상 체류를 약속해야 신규자금을 지원하겠다”, “실사 최종보고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GM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스스로 밝힌 3대원칙에 의거해 이번에는 국민에게 GM과의 협상 내용과 결과들을 설명해야할 차례다. GM 본사는 정부측의 실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원가분석)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GM이 지방선거와 일자리,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 압박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당장의 선거 때문에, 또 일방적인 매체 '여론전'이나 '사회적' 압박으로 졸속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일에 합리적인 내용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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