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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보다 행복을 위한 지표

[환경칼럼] 박병상 / 인천 도시생태ㆍ환경연구소 소장

18-05-10 06:37ㅣ 박병상 (brilsymbi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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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모할 것인가?

인천시는 작년 발주한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1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보고서의 발간사에서 인천시는 “단순한 보고서 발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행정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천광역시 정책 목표 설정 및 로드맵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도시가 되는 거로 기대해도 좋은 걸까?

새삼스럽지만, ‘발전’은 무엇일까? 소득이 놀아지는 걸까? 삶이 편리해지는 걸까? 선거를 앞두면 후보마다 발전을 되뇌는데, 도대체 얼마나 발전해야 만족할까? 후보들에게 발전의 개념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한데, 경제성장일까? 경제성장은 자원이 무한하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요즘 우리는 분명히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오히려 행복은 멀어진 느낌이다. 만족 못해 불행하다기보다 경제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될까 두려워 불안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지속가능발전은 무엇일까? 오늘도 발전하고 내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발전은 불가능하다. 인천시가 올 초 발간한 보고서도 지적하듯,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 지속가능 발전이다. 한정된 석유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과소비하면서 지구가 심각하게 온난화된 현실을 돌이켜보면 현 세대의 욕구는 지나치게 과해왔다. 남은 게 없는 미래 세대는 어떤 욕구를 만족하고 싶을까? 우리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후손은 어쩌면 발전보다 행복, 어쩌면 생존을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천시는 시방 어떤 지속가능발전을 기대하고 있을까? 다음세대의 행복을 연두에 두고 있을까?

“지속가능발전 녹색도시 인천”을 조성하겠다는 인천시는 여전히 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국제도시를 들먹이며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초일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6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을 시민사회에 발표했다. 환경, 사회, 경제, 그리고 제도행정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행정의 발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다짐했다. 의미 있는 자리였지만 언론은 초대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행사와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고, 일반 시민들 대부분은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지, 어떤 이행지표가 있는지 여전히 모를 것이다.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행계획을 발표한 26일 회의실에 모인 인천시의 주요부서 국장과 실장들은 시장이 다소 늦게 참석한 상황에서 한 시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중점 지표의 이행 약속을 발표했다. 제시한 지표가 이행된다면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들려 다행이었는데, 듣는 시민의 처지에서 무언가 부족했다. 확신에 찬 고위직 공직자의 소신이나 열정을 감지하기 어려웠다. 시장이 늦게라도 참석했으니 기대해야 옳겠지만.

공직자들은 달성해야 할 여러 지표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소득이나 성과를 성장 위주로 요구하는 지표일 텐데,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에서 제시하는 지표는 다르다. 관성처럼 행해왔던 개발 일변도 행정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기존 지표와 충돌할 사항이 많다. 경제성장을 자랑으로 내세웠던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인구 300만과 후손의 지속가능한 행복은 번쩍번쩍한 신공항과 수출입물량을 늘린 항만, 휘황찬란한 경제자유도시로 보장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행복을 담보할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과 결을 달리해야 모색할 수 있다. 성장 위주의 지표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내일의 안정이 불투명해진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지속가능한 행복이 절실해진 오늘,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려는 행정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를 위해 인천시의 공직을 끌어가는 기관장의 의지가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에 주도권을 가진 자치단체장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의원들의 우선순위에 지속가능발전이 담겨야 한다.

진정성 있는 의지에 달렸다.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지표의 이행에 인천시장과 구청장과 군수가 공무원에게 그를 반영하는 성과를 독려해애 한다.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의원 구의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에서 지속가능한 행복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인천시가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이 새로 등장할 인천시에서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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