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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 심의 받아야 영업허가 내준다”

연수구 3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18-02-05 11:17ㅣ 이창열 기자 (retour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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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는 3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음식점과 주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업주들은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들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에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영업행위에 필요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사전 허가(신고) 대상이지만, 2016년 전수조사에서 전체 광고물 4만479건 가운데 9068건(22.4%)만 사전허가절차를 밟는 등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상담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절차와 방법 등을 잘 모르거나 과태료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진 업주 등이다. 상담을 받은 업주들에겐 특정기간 행정처분 보류 등 제도적 배려도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도 시행 중이다. 올해 75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대상은 도로변과 가로수·가로등·신호등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전단 등이다. 연수구 지역 내 불법 광고물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수거해오면 된다. 참여자 1인당 하루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의:(032)749-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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