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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갈등 소송비용 주민전가... "재갈 물리기"

매립지-SK석유화학 등 환경문제 주민소송 관련 '여전'

18-02-08 16:28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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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서구 등이 수도권매립지 및 SK석유화학과 관련한 환경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했던 소송의 비용을 아직도 계속 주민들에 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의회 김종인 시의원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경 서구 매립지 소송과 관련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이하 매립지대책위),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3개 주민 및 시민단체에 총 560만원의 소송비용을, 그리고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는 인천SK석유화학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소송비용을 서구와 함께 청구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매립지 소송과 관련해 매립지대책위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3개 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시가 4자협의체를 통해 매립지 사용 연장이 확정된 상황에서 ‘시의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같은 해 12월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원고들의 거주지가 3-1공구 영향권인 반경 2km를 벗어나 원고 자격이 없다”며 지난해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들 단체들이 항소했으나 2심 전 항소를 중단했는데, 시는 2심비용까지 추가해 이들 단체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던 바 있고,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시가 서구와 함께 주민단체인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이하 석남동대책위)’를 대상으로 같은 식으로 소송비용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시와 서구가 일정 정도의 주민 동의 없이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무리하게 허가하면서 소음과 악취 등 피해를 당했다는 게 주민들의 소송 이유였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주장한 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지 않았고, 공장 증설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서 지난해 12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시와 서구는 소송을 제기한 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을 상대로 1,200만 원 가량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들 및 주민들의 소송이 환경문제 등 공익 차원에서 진행됐음을 감안할 때 시가 집행부 뜻에 반대하는 시민들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인천시의회 김종인 시의원은 최근 마무리된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매립지 종료를 요구한 소송은 개인의 재산권이 아닌 생존권이 우선된 것으로 인천시민 모두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소송이었다”면서 “매립지 연장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얻은 이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는 못 할 망정 소송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유정복 시장이 추구하는 애인(愛人)정책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8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매립지 건 560만 원, SK석유화학 관련 1,2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시와 서구(SK석유화학 건)가 주민에게 청구한 것이 맞다”면서 “관련해 주민 청원이 내게 직접 왔고 사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립지 건 뿐만 아니라 SK석유화학 건도 시와 서구가 함께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매립지 건과 논란이 같다”면서 “서구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우려한 상황에서 SK석유화학이 발암물질(파리자일렌) 공장을 지역사회 동의 없이 증설하고 나프타 유출까지 발생시키는 등에서 사실상 주민들은 소송 외에 선택할 길이 없었던 점을 인천시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는 지난 2016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 지연 책임으로 34억 5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정부가 상호간 상생을 목적으로 취하했던 것과 비교되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8일 <인천in>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청구한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현재 인천시의회는 물론 서구의회와 서구청에까지 관련 청원이 들어와 있는 만큼 관련 청원도 살펴보고 김종인 시의원을 비롯한 서구지역 시의원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차후 청구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 강정마을과의 비교에 대해선 “경우가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어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판단”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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