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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비즈니스고 부지 공급대금은 55억원”

법원, 시교육청 VS 도시공사 소송전에서 교육청 손 들어줘

18-02-14 15:38ㅣ 이창열 기자 (retour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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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가 남구 도화지구에 있는 인천비즈니스고 이전부지 공급대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시 교육청과 도시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도시공사가 도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추진한 인천비즈니스고 이전과 관련해 제기한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시 교육청과 도시공사는 2006년 6월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해 시 교육청과 합의했다.

시 교육청은 도시공사와 2006년 1월부터 3월말까지 3차례 걸쳐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대금 55억원을 도시공사에 주는 것으로 시 교육청과 인천시, 도시공사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시공사는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재배치 부지매입 대금은 앞서 3자가 합의했던 55억원이 아니라, 부지 1만5269㎡의 감정평가액인 201억원을 지급하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도시공사와 달랐다.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협약에서 이 사건 부지의 공급가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금액은 5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상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도시공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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