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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개정안 발의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 초과한 후론 무료화해야”

18-03-06 18:22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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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회의원(연수을-자유한국당)이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6일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km의 구간이 인천시에 이관되면서 고속도로의 역할과 관리구간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로, 이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으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은 총 1조 2,389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566억 원) 대비 238.5%(2016년 말 기준)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특히, 개방식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부천, 김포, 시흥 등 인접도시 이용자들은 무료로 통행하고 있지만, 인천 시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아는 바와 같이 경인고속도로는 상습 지?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이 오래전 상실된 데다,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10.45km의 구간은 인천시에 이관되면서 고속도로의 역할과 관리구간*이 크게 축소(23.9km→13.45km)된 만큼 통행료 폐지는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라 주장했다.
 
통행료 수납 누적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라는 게 민 의원 측 주장이다.
 
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는 통합채산제와 관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모두 19건(17대 4건, 18대 6건, 19대 8건, 20대 1건)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자유한국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진행되는 만큼 통과될 거라 믿는다”면서 “그간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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