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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산학융합지구 기부금 절반 축소

공식 약속 깨고 100억 원만 내기로, "인천시와 300만 시민 우롱한 처사" 비판 거세

18-03-09 16:29ㅣ 김영빈 기자 (jalb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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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산학융합지구 조감도<제공=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산학융합지구(항공, 자동차 특화) 조성사업에 200억원을 기부키로 한 약속을 깨고 100억원만 내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가 100억원만 기부키로 한데 따라 시 부담금을 45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늘린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산학융합지구 사업비는 총 584억원으로 국비 119억원과 인하대 220억원(토지 200억, 현금 20억원)은 변동이 없고 시비는 45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인천공항공사 기부는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6년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천산학융합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 200억원 기부를 약속해 신청서에도 이러한 내용의 재원조달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시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중단키로 결정하자 100억원만 내겠다고 태도를 바꿨고 결국 지난달 14일 시에 100억원의 기부금 지정기탁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정기탁서에서 ‘지역사회 상생협력과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인천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항공분야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항공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를 기탁 사유로 제시하고 건축비용에 사용하도록 100억원을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스스로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기부하는 것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부 산하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식 약속을 뒤집고 기부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은 ‘지방세 감면을 중단한 것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인천시와 지역사회를 우습게 본 건방진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산학융합지구’는 인하대가 소유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1만6417㎡의 부지에 인재 육성을 위한 연면적 9911㎡의 항공우주캠퍼스와 연구개발을 담당할 연면적 9917㎡의 기업연구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운영은 인천시와 인하대가 공동 설립한 (재)인천산학융합원이 맡는다.

 시는 인천산항융합지구의 기대효과로 글로벌 항공부품 기업 100개 육성을 통한 연간 4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 창출 및 8만5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제시했다.

 인하대는 NASA(미 항공우주국)가 참여하는 IST(인하 우주과학기술연구소)와 GE(제너럴 일렉트릭)의 기부금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활용하는 GE Creative School을 인천산학융합지구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산학융합지구는 설계를 마치고 오는 5월 착공해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2년 단위의 지방세 감면을 지난해부터 중단했다.

 지난 2001년부터 취득세의 50~40%를 깎아줘 2016년까지 총 1626억원(구세인 재산세 포함)을 감면했고 2013년(2011년 결산 기준)부터는 정부가 재정력 지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방세 감면액의 9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적용받아 약 1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시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방세를 낼 능력이 충분하고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받는 불이익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중단했는데 공항공사의 ‘인천산학융합지구’ 기부금 축소는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3년 11월 인천시와 상생발전 협약을 맺으면서 시세 감면을 2년 연장했고 2016년 11월에도 시와 구체적 내용도 없는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졌지만 공식 약속을 깨고 산학융합지구 기부금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인천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약속대로 200억원을 내지 않겠다면 시가 100억원의 기부를 거부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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