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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전략 세우겠다는 시, T/F 구성은 언제?

사업자 선정 마치고도 아직 미구성... 관계부서 행정내용 공유도 아직 안 돼

18-05-08 15:21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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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계획과의 8일자 보도자료의 머릿글.

 
인천시가 관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연관된 부서와의 정보 공유 및 태스크포스(T/F) 팀 구성이 늦어져 내실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시 건축계획과는 ‘인천, 건축자산 진흥 장기전략 세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8일 배포했다.
 
지역의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진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최근 마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이 용역은 인천연구원(구 인천발전연구원)과 인하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맡았다. 시는 내년 10월 용역을 끝내고 ‘건축자산 진흥 5개년 계획’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할 예정이다.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가치를 공감하는 건축자산’을 목표를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위한 기본구상 및 후보군 목록화 작업, 현장조사에 이어 가치판단 기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작성과 건축자산의 비전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진흥시행계획 수립 등이 사업의 골자다.
 
최근 애경사 건물을 비롯해 관내 곳곳서 발생하고 있는 근대건축물의 훼손 및 멸실이 건축자산의 잠재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건축물 정보의 기록 및 관리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 구축과 홍보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는 “기존 건축물대장 또는 문헌자료 등을 통한 조사방법 외에 지역원로와 시민, 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 추천을 받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 등도 참여하는 T/F형식의 자문단을 꾸려 과업 초기단계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산발굴과 실천과제 수립의 적정성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T/F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시의 앞선 설명대로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위 구성원까지 참여하는 T/F가 과업 초기단계부터 움직인다고 하면 T/F는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이미 구성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T/F가 먼저 구성됐더라면 용역의 방향성을 잡아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할 수 있었지만 이미 용역업체를 선정한 상황에서 뒤늦게 자문단을 꾸릴 경우 일련의 과정이 용역업체 중심으로 흐르는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시의 설명대로 ‘초기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시 스스로 이미 전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 셈이다.
 


지난해 애경사 건물을 중구가 기습 철거하던 당시 모습. ⓒ민운기

 
게다가 ‘지역의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진흥정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축계획과 외에도 문화재과,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과 등 관련 부서들이 진행해 왔던 행정 내용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건축계획과는 ‘용역 본격 착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의 시점까지 타 부서와 관련 내용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T/F 구성만이라도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관계부서들끼리 이미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실제 건축자산 보전 관리 등의 내용은 문화재과의 업무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실제 문화재과는 올해 초 군·구에 관내 건축자산들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때 가장 많은 건축자산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중구의 담당 공무원이 공문을 한 달이나 서랍 속에 방치해 결국 등록문화재 신청을 거의 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인천in 관련 보도 : 3월 15일 “근대건축 자산들 헐리고도 ‘정신 못 차린’ 공무원”)
  
시 건축계획과 담당자는 “(의견을 들어보니) T/F 구성 시점이 좀 더 빨랐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타 부서와 일일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 왔던 사항은 사실 아니었다”면서도 “18개월이라는 사업 기간이 있고 법령상에 의한 가이드라인도 있었던 만큼 사업자 선정 이후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 사업을 우리 과 단독으로는 온전히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문화재과 등 관계부서들이 진행해 왔던 업무 내용은 조만간 파악할 것이며 현재 일련의 과정들을 준비 중에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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