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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 2030’ 발표, 인천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중심 소통, 생활문화 확대 및 토건중심정책 배제, 시 행정 변화 요구될 듯

18-05-16 13:38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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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하반기 정책기조를 미리 공개했던 ‘문화비전 2030’을 최종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 및 기관 주도의 방식에서 ‘지역과 시민 기반형의 소통형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것인데, 인천시 및 산하 기관의 문화예술 행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주제로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문화자치분권 강화를 전제하고 진보와 보수를 넘어 성평등과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장기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해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주제의식을 담았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이날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은 지난해 하반기 경 19명의 전문가로 꾸려졌던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하 준비단)’이 주도해 구성된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초 정책기조 발표 당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고 8가지 정책 의제를 제안했던 바 있는데, 올해 초 미투 운동을 의식한 성평등 의제가 보충돼 총 9가지의 정책 의제로 발표됐다.
 
9가지의 정책비전은 자율성 부문에 ▲국가가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다양성 부문에 ▲국가가 문화다양성을 보호 확산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부문에는 ▲국가가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며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9가지 의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환경과 인권 등을 제고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담고 있는 가운데, 지방 문화행정에도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이 다수 보인다.
 
지역 문화분권의 내용에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 강화하며, 중앙부처 예술위원회와 지방정부 산하 문화재단 등 기관들이 연합해 협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적시돼 있다.
 
또 지방정부 산하의 문화재단이 현재 독립성은 물론 전문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부족한 만큼 향후 이를 강화하고 근린 생활권 기반의 생활문화기반 시설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문화적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운영토록 하거나 구도심의 빈 건물을 문화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새 문화정책 준비단’의 단장을 맡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수립 완료된 ‘문화비전 2030’의 내용 전반을 발표하고 있다. ⓒ배영수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문화재단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재단(현재 인천은 서구와 부평구가 문화재단을 운영) 등의 문화행정에 향후 적잖이 변화를 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 장려 및 정부가 주도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문화동아리 10만 개 양성계획 등은 현재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동네방네 아지트’ 등을 비롯해 소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 등과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문체부가 발표한 비전의 주제인 ‘사람이 있는 문화’의 표어를 비롯해 세부 내용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인천시가 추진해 온 정책방향도 향후 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
 
관건은 오는 지방선거 이후 선출될 차기 시장 그리고 현재 문화재단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수장들이 ‘문화비전 2030’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지에 달렸다.
 
한편 이날 문체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 9년여 간의 정부가 벌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폭력’으로 단정하고, 도종환 장관이 직접 사죄하고 제도 개선 이행을 약속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도종환 장관(사진 왼쪽)이 자신의 자리에서 지역 문화예술가의 비전 발표에 소감을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연 한예종 교수. ⓒ배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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