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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강화~개성·해주 평화고속도로 건설에 협력"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민선 7기 첫 정책간담회...12개 현안사업 15개 주요사업 국비 확보 협력키로

18-08-27 13:52ㅣ 김영빈 기자 (jalb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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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맞잡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시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남춘 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12개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비지원이 필요한 15개 사업(1401억원)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가 제시한 현안사업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조직 신설 예산의 정부예산안 반영 및 국회 심의 시 승인 협조)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통일경제특구에 포함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정부조직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지원) ▲영종~강화~개성·해주 평화고속도로 건설(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 영종~신도 구간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종합계획상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백령공항 건설(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협의 조속 완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지원) ▲서인천~신월 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 전환, 통행 차종을 소형차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이다.

 또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변경 통한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광역철도 지정)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변경과 예비타당성조사 병행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조기 건설(올해 예타 통과 지원)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정부 재정지원 통해 수도권통합요금제 구간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운서역까지 확대 적용)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부지 내 다이옥신 검출 토양 해외 반출 처리 검토, 우선 반환구역 환경협의 및 치유주체 조속 결정)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예타 통과 지원, 연내 예타 통과 시 내년 설계비 20억원 반영 협조)도 현안사업으로 제시됐다.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박남춘 시장<사진제공=인천시>

 
 내년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컨벤시아 2단계 임대료 72억원(부처 반영 10억원, 기재부 전액 삭감) ▲외국교육기관(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유치 지원 42억원(부처 반영 6억원, 기재부 반영 36억원)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 51억원(부처 전액 삭감)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34억원(부처 반영 17억원, 기재부 반영 13억7000만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국가 직접사업) 245억원(기재부 반영 115억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12억원(부처 전액 삭감)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친환경모터카 및 살수차량 구입, 필터 교체, 공기정화설비 및 자동측정망 설치 등) 38억원(부처 전액 반영, 기재부 반영 4억4000만원)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 44억원(부처 반영 5억원, 기재부 반영 5억원)이다.

 또 ▲미추홀구 용현동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88억원(부처 전액 삭감)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추가 거점 구축 10억원(부처 전액 삭감)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 구축(신규 국가 직접사업) 35억원(기재부 반영 10억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10억원(부처 전액 반영, 기재부 전액 삭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620억원(부처 전액 반영, 기재부 반영 350억원)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확충 95억원(부처 반영 28억원, 기재부 반영 28억원) ▲옹진군 북도면 지방상수도(영종 삼목선착장~신도~모도~장봉도 간 19.6㎞) 공급시설 확충 6억4000만원(국비 신청 누락)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으로 제시됐다.


    
                     송도컨벤시아 1, 2단계 전경<사진제공=인천경제청>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당초 재정사업으로 검토하다 BTL(건설 후 임대 전환)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되고 국회 승인 과정에서 임대료는 국비와 지방비 각 50% 부담을 명시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약속과 달리 올해 임대료를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준공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연면적 6만4207㎡)는 민간자본 1536억원이 투입됐으며 민간사업자가 향후 20년간 시설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2475억원)와 운영비(〃 1030억원)를 받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가 약속한 임대료 50%를 지원하지 않으면 향후 20년간 1237억5000만원의 인천시민 추가부담이 생긴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안문제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 체제를 갖추기로 하고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및 수시 국비 확보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제외하고 12명(더불어민주당 박찬대·맹성규·윤관석·홍영표·유동수·신동근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홍일표·윤상현·민경욱·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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