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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가 성희롱’ 논란 교사 파면 무효

시교육청 징계절차 위반으로 학교재단에 재징계 요구

18-09-18 18:10ㅣ 이창열 기자 (retour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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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업시간에 고대가요 ‘구지가 성희롱’ 논란으로 학교재단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던 인천 Y여교 A교사에 대한 파면 중징계가 무효화됐다.

인천시교육청은 18일 “A교사에 대한 중징계 파면 처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Y여고 학교재단에 재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와 인천지역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은 지난 8월초 학교재단의 파면 결의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의 감사결과, Y여고 학교 재단은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기에 앞서 지난 8월 20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A교사에게 요구했지만, A교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Y여고 학교재단은 1회 출석 통보로 징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A교사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은 징계를 위해서는 출석 요구를 서면으로 2회 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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