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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혐의' 인천관광공사 전·현직 임원 무죄

재판부 "부적절 채용 인정되나, 업무 방해로는 볼 수 없어"

19-08-13 15:28ㅣ 윤성문 기자 (pqy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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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을 바꿔 고위직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사진)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마이스(MICE) 사업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규정에 어긋난 자격기준으로 김 모 처장을 부적절하게 채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는 이 채용 이전에도 수 차례 기존 인사규정과 다른 채용공고로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며 "형법상 규정하는 업무방해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공사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황 전 사장이 지난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다. 

황 전 사장은 2017년 7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직원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사장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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