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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단체 국외출장 논란

서구평화복지연대, 붉은 수돗물 사태 끝나지 않았는데 부적절 비판

19-09-09 14:47ㅣ 김영빈 기자 (jalb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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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전경<홈페이지 캡쳐>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떠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구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내 “서구의회 의원 17명 중 14명이 이달 말 단체 국외공무출장을 떠날 예정인데 시민 세금인 출장비용이 1인당 350만원씩 총 4,900만원에 이른다”며 “서구 주민들은 지난 2달가량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고통을 겪었고 일부 주민들은 집단피해보상 소송을 추진하는 등 여전히 수돗물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구의원들이 해외여행에 가까워 보이는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구평화복지연대는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파동으로 눈치를 보던 지방의원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해외여행’을 떠나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6명의 위원이 참석해 모두 찬성한 것은 주민 정서와는 크게 다른 것”이라며 “심사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의원님들이 해외 우수사례에 대해 견학 및 시찰을 많이 하여...’, ‘서구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로 세계적인 안목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등 낯 뜨거운 대목들이 적지 않다”고 개탄했다.

서구평화복지연대는 “수돗물 사태로 주민들이 그야말로 ‘재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구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서구의회에 ▲9월 말로 예정된 공무국외출장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위원들은 사퇴할 것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아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구의회는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파동 이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기존의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지난 7월 1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강화하고 심사위원장은 구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개선했으나 심사위원들이 구의원들의 해외여행을 두둔하는 관행은 여전하다는 점이 이번 해외출장 심사에서 밝혀진 셈이다.

한편 서구의회 국외공무출장은 ▲기획총무위원회-9월 24~10월 2일(7박9일) 아랍에미리트 연합(두바이) 전통시장, 포르투갈 시청, 스페인 복지센터 방문(의장 포함) ▲복지도시위원회-9월 23~30일(6박8일) 캐나다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지구, 노인복지시설 방문으로 짜였으며 주말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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