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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에 지방채 2,165억원 발행키로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시의회 상정,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과 공원조성 900억원

19-10-09 14:58ㅣ 김영빈 기자 (jalb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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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에 지방채 2,165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900억원을 합쳐 2,1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정부 공공자금을 빌려올 계획으로 연리 2% 미만이 예상되며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자동차 등록을 포함해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체결 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연리(복리) 1.05%, 5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등 시민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되, 재정건전성을 유지토록 했다.

재정건전성은 타 특·광역시의 평균 채무비율인 17.1%가 기준이다.

시의 채무비율은 2014년 37.5%(채무 잔액 3조2,581억원)를 정점으로 2015년 33.4%(〃 3조2,205억원), 2016년 30.4%(〃2조8,634억원), 2017년 21.9%(〃 2조2,449억원), 2018년 19.9%(〃 2조489억원)으로 낮아졌다.

시는 2016~2018년 3년간은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지방채 2,676억원(일반회계 596억,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820억, 지역개발채권 1,260억원)을 발행하고 원금 4,744억원과 이자 571억원을 상환한다.

올해 말 지방채 잔액은 2조162억원, 채무비율은 17.1%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내년에 지방채 3,165억원(발행여력분 1,000억원 포함)을 발행하고 원리금 5,373억원(원금 4,833억, 이자 54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연말 채무잔액 1조8,494억원, 채무비율 16.8%를 예상하고 있다.

채무비율은 2022년 15.1%(채무잔액 1조8,166억원), 2023년 14.2%(〃 1조7,823억원) 등 안정적으로 10%대를 유지할 방침이며 2030년 목표 채무비율은 11.2%다.

2021년에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1000억원과 도시철도사업(서울7호선 청라 연장) 163억원,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을 합쳐 2.928억원(발행여력분 500억원 포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원리금 3,554억원을 상환한다.

이어 2022~2024년 3년간은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과 도시철도사업 163억원 등 매년 2,428억원(발행여력분 1,000억원 포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원리금은 2022년 3,197억원, 2023년 3,291억원, 2024년 3,261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도시철도건설, 발행여력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발행할 방침”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재정위기주의단체라는 굴레에서 어렵게 벗어난 것을 교훈삼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해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채무비율은 1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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