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메뉴 열기

누리과정 예산 바닥, 황우여 부총리는 국회에서 거짓 답변했나?

박혜자 의원, "우선 예비비 교부 약속 반드시 지켜야"

15-03-09 19:13ㅣ 이희환 기자 (lhh400@daum.net)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링크 카카오스토리 메일 보내기 url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관련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당장 3∼4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치원 예산 등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임시로 사용했지만, 서울 등은 당장 이달부터 임시 예산이 바닥난다. 특히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은 이달 보육료 예산이 한 푼도 남지 않는 상태다. 경남과 충남은 4월, 경기와 부산은 5월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며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 국회에서 약속한 발언을 지키지 않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 교부 여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의 질의에 대해 황우여 부총리는 “2월말까지 확정해서 교부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3월 9일 현재까지도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 연계를 이유로 예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황우여 부총리는 얼마 전 열린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예비비 지원에 대한 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차질없이 누리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길 바란다”면서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왔다며, 결국 황우여 부총리가 국회에서 했던 2월 내 예비비 교부 약속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박혜자 의원은 비판했다.
 
보육 대란이 코 앞에 다가왔음에도 교육과 보육 등 사회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가 국회가 확정해 편성한 예산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본인이 한 답변조차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황우여 부총리는 5,064억원의 예비비 교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자 의원은 또 당장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후 또다시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인천i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링크 카카오스토리 메일 보내기 url
관련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