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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없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승리한 까닭은?

공공운수노종 인천공항지부 연대투쟁으로 8개월만에 단체협약 체결

15-04-02 15:34ㅣ 이희환 기자 (lhh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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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지회 공통투쟁 승리' 리본을 달고 연대투쟁에 나선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파업권이 없는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지회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의 공항지역지부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8개월만에 단체협상을 이끌어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 보안검색 지회가 4월 1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보안업무 용역을 맡고 있는 ㈜조은시스템과 서운STS(주) 두 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7월 두 업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 두 업체는 8개월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 사이 14회 이상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두 업체는 시간 끌기를 지속하며 성실한 단체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에 묶여 있는 보안검색지회의 노동자들에겐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심지어 노골적으로 교섭 석상에서 ‘당신들은 파업도 못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용역을 맡고 있던 다른 용역 업체들도 파업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용역기간 내내 단체협약 없이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간접고용 상태에서 파업권조차 없는 보안업무 담당 노동자들의 노동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커다란 피해만 당하는 실정이었다. 
 
4월 1일 두 업체가 보안검색지회 노동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공항에 근무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부는 파업권이 없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보안검색지회 노동자들을 위해 노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업권이 없는 보안검색지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섭결렬을 통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지부 노동자들은 인천공항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막는 업체가 퇴출당하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보안검색지회 투쟁을 전 지부투쟁으로 규정하고 전 지부 조합원들이 ‘보안검색 지회 공통투쟁 승리’ 리본을 부착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을 인천공항에 확산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그때서야 공항공사와 보안검색지회 사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안검색지회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8개월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위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공항공사는 단체협약 없이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보안검색지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여객터미널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자, 1인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공항공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현재까지도 보안검색지회 노동자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지역지부 신철 정책기획국장은 "공항공사가 이번 보안검색지회의 단체협약을 겉으로 반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용히 주는 대로 복종’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부는 이번 ‘공동 투쟁’ 승리를 교훈 삼아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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