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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비전”

[인터뷰] 이한구 인천시의회 의원

17-12-29 22:39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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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시의원의 의정활동 모습.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 순서 중 촬영된 것이다. ⓒ인천시의회

 

지난 12월 15일 오전 8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긴급회동을 갖고 무상급식 추진을 타결했다.

지난해 어렵사리 의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한 중학교 무상급식에서부터 일련의 무상급식 과정을 지켜봐왔던 시민들은 이번에 고교 무상급식 추진 과정을 보며 “재미있다”, 혹은 “웃기다”는 반응도 있었다. 1년 사이 여야 입장이 뒤바뀌었기 때문.
 
이번 고교 무상급식을 강행한 쪽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그가 소속된 자유한국당의 시의원들이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를 제동을 건 쪽은 더불어민주당 쪽이었다. 그러나 학교 무상급식 추진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던 2010년 경 이를 추진했던 세력은 현 정부여당(당시 민주당) 소속 인사를 비롯해 야권연대를 이뤘던 범야권 인사들이었다. 이를 포퓰리즘 운운하며 비판했던 세력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 격에 해당되는 한나라당 및 새누리당의 정치권이었다.
 
2010년 당시에는 무상급식의 추진에 대한 공방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무상급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며, 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치 인사들이 그렇지 않은 인사들보다 의정활동과 선거 등에서 유리하게 돼 있는 판으로 짜져 있다. 이 점을 앞선 몇 년의 과정과 함께 감안해 결론을 내 보면, 결국 정치권은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밥을 먹을 것이냐”보다 “누가 할 것이냐”를 우선순위에 두고 싸워 왔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인천시의원들 중에서도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혹은 다른 인사들보다는 좀 자유로운 환경에 있다보니 일관되게 무상급식을 일선서 주장해온 인물들이 있다. 정당 소속 시절에도 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해 왔고 지금은 무소속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이한구 의원에 대해 <인천in>은 올해 마지막 인터뷰 대상으로 이 의원을 낙점, 지난 29일 늦은 오후 시의회 청사 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한구 의원은 초-중-고교 전 과정의 무상급식 도입에 대해 지역서 “가장 노력해 왔다”고 인정을 받는 시의원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8월 송영길 시정부 당시의 인천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을 확정하던 당시의 모습니다. ⓒ배영수

 

- 고교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시의회 등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았나?
일각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다. 사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및 진보정치권 등에서 출범한 범야권연대의 후보들이 일찍부터 외쳐 왔던 거다. 그때 범야권의 인천 공약 1순위가 ‘계양산 골프장 저지’, 그 다음이 바로 무상급식이었으니까. 범야권 인사들이 그때 ‘차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표시가 나니까 그것 역시 차별인 만큼 보편적 복지에 속하는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길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최근 급격히 정치지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입장이 뒤바뀐 거다. 시민들이 의회를, 지역 정가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자칫 ‘저열한 공방’을 했다고 지적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 시민 입장에서야 “누가 하냐”보다 “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 나도 그 점을 줄기차게, 또 오랜 기간 강조해 왔다. 복지와 국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나라들도 보편적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조류로 자리하고 있다. 실제 나는 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시장들이 거쳐가던 모든 시기에 시민사회와 뭉쳐 중학교 무상급식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노력했고,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유 시장과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청연 당시 시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두고 갈등할 때에도 당시 새누리당 측에 “정치적인 유불리가 의식된다면 당신들이 성과를 가져가는 그림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도입을 하라”고 주장해 왔다.
 
- 대부분은 무상급식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다만 정당 등에서 언급하는 ‘절차적 문제’도 일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중-고교 과정에 한 번도 ‘협치’가 기본이 된 적이 없었다. 사실 무상급식은 더 정확히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로 무려 20여 년 전부터 시민사회에서 요구가 됐던 거였고, 몇 년 전 범야권인사들이 공통의 공약처럼 추진하게 됐던 거다. 그때 한나라당이 협치의 모습을 보였나?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면서 반대 하고 난리도 아니었고, 보수성향의 나근형 교육감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시정부와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었기에 시교육청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이끌어냈던 거다. 중학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였다. 이청연 당시 시교육감은 무상급식 필요하다면서 예산 올리고, 현 시정부와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자유한국당)가 계속 막다가 선거를 앞두고 유 시장이 전향적 자세를 취하면서 빠르게 진전된 거다.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면 인천시의 ‘반복되어 온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서울이나 경기, 제주 등과 같은 광역(특별)단체들은 일종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인천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전임 시장들 누구도 결국 그러한 시스템을 들여오지 않았잖은가.
 
- 이제 모든 과정에서 추진키로 했지만, 초-중-고 과정 도입 모두 갈등이 큰 편이었다. 왜 무상급식을 두고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갈등이 일어날까?
무상급식에 대한 사업 개요를 일부에서 좀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 및 예산 배정에 초-중-고의 몫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초등학교가 하건 고등학교가 하건 ‘무상급식’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다. 특정 정당이나 시민단체 일각에서 절차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데, 고교 무상급식을 ‘신규사업’ 같이 인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의회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논리인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미 무상급식은 투융자심사 등 절차들을 다 거친 사업이고, 고교 과정이 추가되면서 초-중에 사용되는 기존 예산(1천억 원 내외)에 수백 억 증액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 왜 몫을 따로 두고 정의하나.
 
- 일부 언론 혹은 정치권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았고, 일선 군·구와의 협의도 없다시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른 얘길 한 거다. 군·구로부터 의견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남구를 제외한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기존 분담율 정도면 동의할 수 있다”는 답을 얻어냈다. 모든 군·구가 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협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협의 과정이 있었고, 시50% - 군·구30% - 교육청20%의 기본비율을 정해놓되 상황에 따라 비율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으며, 이후 당시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으로부터는 문제없이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서는 시교육청의 비율을 ‘양보’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시교육청이 그 정책기획관을 교체했더라. 한창 예산을 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내모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시교육청의 예산 전반을 살펴보니 무상급식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파악됐다.

 


의회에 제출된 무상급식 관련자료 중 이한구 의원 등이 기자에게 보여준 것의 일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령인구 감소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고, 기정예산액의 감액 부분도 명시돼 있다. 예산편성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는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더 자세히 얘길 해 줄 수 없나?
단적인 예만 좀 얘길 하자면,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인천도 초등학생이 당초 시교육청의 예측치보다 7천 명이 넘는 학생이 줄었고, 중학생 역시 5,500명 가까이 줄었다. 내년에는 더 줄어들 거고. 그런데 시교육청은 외려 그걸 늘려왔더라. 그래서 학교별 자료들을 요구했더니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시교육청이 학교별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결국 학년별로 학생 수 등 전부 다시 조사하라고 했다. 또 지방재정에 관련된 법규에 따르면 일반예비비의 경우 일반회계총액의 1% 이내에서 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시교육청이 잡을 수 있는 예비비는 350억 원 규모이나 6백억 대의 예비비를 잡아왔고, 또 국비나 지방비 등이 늘어 일선 교육현장의 컴퓨터 등 시설 교체해 주고 관련된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천억 원 가량 명시 이월돼 있는 등 그야말로 예산 편성이 엉터리였다.
 
- “시교육청이 돈은 충분한데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한 건가?
그렇다. 정말 엉터리로 일을 한 게 아니면 무상급식 하기 싫어서 예산을 일부러 숨긴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리고 실제로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말로 예산 문제라면 3학년이라도 먼저 하는 건 어떠냐”며 선택권을 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둘 다 거부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 권한대행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은가.
 
- 아무튼 이런 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고교 무상급식은 실현됐다. 그런데 무상급식 관련해 시민사회의 목표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정확히 봤다. 무상이라도 급식 질이 떨어지면 학부모들이 아이들 먹이고 싶겠나.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인천시장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직 그 목표까지는 못 갔다.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하려면 급식 재료가 일선 학교에 오전 9시까지는 가야 하는데, 농약을 안 쓴 친환경 재배가 된 농산물을 일종의 ‘계약재배’ 방식으로 생산 받고 지역에서의 생산하는 양도 소화할 수 있도록 시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일부 일선학교 교장이나 영양교사들 중 일종의 ‘리베이트’에 얽혀 있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또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지원센터는 기본적인 유통망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얼마든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단지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농업 장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식량전쟁을 해야 할 인류와 미래 비전 등에 대한 어마어마한 미래가치가 있는 목표이기도 하다.
 
- 내년이 지방선거다. 지금처럼 무소속으로 선거까지 뛰나? 아니면 당적이 예정돼 있나?
아직 거취는 정하지 못했지만, 방향만큼은 확실히 정했다. 본래 나는 시민후보로 출발하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사람이다. 비록 무소속이지만 독불장군 식의 정치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래서 국가적 분권개혁이나 이번 무상급식 논쟁을 두고 나타난 진영논리의 반복 등은 반드시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립정부 구성 및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을 강조할 것이고, 그런 뜻이 맞는 세력과 함께 할 생각이다. 이미 당적을 떠나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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